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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실보상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. 해당 소송에 대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pndm73/222463280189
백신 부작용 피해, 정부 보상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
조금 지난 기사지만, 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보고자 한다. "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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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대상 : 4-2 등 인과성 부정으로 인한 보상거부 통지 받은 경우(4-1의 경우 인정된 보상금이 실제 소요된 진료비, 장애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에 비해 소액인 경우). 단, 보건소를 통해 손실보상청구 접수하여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통지를 받아야 함.
유의 : 기저질환 보유자, 접종 후 장기간 경과 후 부작용 발현한 분은 패소 가능성이 높음.
5-1, 2, 3의 경우 인과관계 관련 의사 소견서 등 없을 시 패소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.
사망피해자 유족의 경우 배우자(사실혼 포함)>자녀>부모>손자녀>조부모>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자만이 소송 참가 할 수 있음.
손실보상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재처분 의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이 다시 내려진 시점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됨.
질병관리청장의 손실보상금지급거부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 필히 이메일로 문의요망.
*집단소송이 아닌 개별소송 제기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(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송의 특성상 집단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).
1. 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
1) 착수금 - 3,300,000원(부가세 포함) *사건 확정시(대법원 판결선고시)까지 진행함
2) 소 제기에 따른 인지, 송달료(심급당 약 259,000원)
3) 성공보수 - 손실보상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재처분하여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10%(부가세 별도, 승소판결 이후 중도 소송위임 계약 해지 한 뒤 판결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됨). 단, 사망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의 경우 5%(부가세 별도)로 한정함.
4) 선택에 따라 의무기록 또는 신체감정비용(필수 아니나 소송 과정 따라 필요할 수 있음, 의무기록 감정시 600,000원. 신체감정시 과목 및 부위당 400,000원)
2. 위험부담
패소확정시 질병관리청이 선임한 변호사보수(심급당 최대 4,400,000원)를 부담할 수 있음.
3. 소송참가 방법
1) 첨부 위임계약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pndm73@naver.com 으로 발송
2) 착수금 3,300,000원 입금(은행 : 기업은행, 계좌 : 233 117011 04 019, 예금주 : 법무법인 아크로)
3) 소송 관련 자료
1 - 손실보상청구서 접수에 대한 결과 통지문 : 의료비 및 간병비, 장애일시금, 사망일시금, 장제비 등 보상을 구하는 항목을 정하여 보건소 통해 손실보상청구 후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보상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소송 참가 가능(예방접종 피해조사반, 신속대응반의 조사결과통지가 아닌 정식 손실보상청구서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통지서가 필요). 4-1로 일부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.
2 - 부작용 관련 자료 :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(사망시 사망진단서 및 부검소견서), 의료기록(CT,MRI 등 사진자료 포함), 의료비 내역(영수증 및 세부내역서) 등
3 - 인과성 자료 : 최근 1년 내 건강보험수급내역 및 진료관련 진단서, 부작용 발병 전후 사실관계 정리자료(접종 직후 발병 했는지 여부 등) 등
4 -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* 용량이 많은 경우 USB, CD에 저장 후 '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, 1501호 법무법인 아크로 제본승 변호사'로 등기, 택배발송(요금 선불)
4. 소송 관련 상담
전화상담, 블로그 댓글 상담 불가
방문상담 예약 후 방문상담(시간당110,000원) 또는 이메일(pndm73@naver.com)로 질의사항 발송시 24시간 내 회신(백신 부작용 소송 건에 한하여 이메일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진행함)
*이메일 질의시 성함,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.
